[노무] 직장내 갑질에 대한 공직자 신고 진정 등 대응법 - 공무원 편

안녕하세요. 상자거북입니다.

 

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일반 기업에서는 소위 직장내 갑질, 괴롭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.

 

그 러 나!!!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습니다.

 

하지만 실제로 공직 사회는 "SSKK(시키면 시키는대로, 까라면 깐다)"라는 문화가 있을 정도로 위계 질서가 아주 철저합니다.

 

그렇다면 이렇게 직장내 갑질을 겪는 공무원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답은 바로

 

국민권익위원회

입니다.

 

https://acrc.go.kr/acrc/board.do?command=searchDetail&menuId=050102

국민권익위원회 - 고충민원신청(일반민원 포함)

현재 국민권익위는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사건 중 고충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충처리 담당부서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 

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사건으로 검토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공익신고로 전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.

이와 함께 근무시간 중 게임·취침과 같은 복무의무 위반 행위의 경우 신고자 동의를 얻어,

관련기관에 전달해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요.

 

이후 해당 기관의 조사결과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공직자는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국민권익위는 이 밖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민원인을 설득해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신고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.

 

• 고충민원신청 : 누구든지(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)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60일 이내에 처리 하고 있습니다.
• 일반민원신청 :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고, 질의, 신청, 건의 등이 있을 경우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단순질의·상담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, 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진정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갑질 내용과 시간 기록하기

2. 녹음하기

3. 동료의 증언 같은 증거 남기기

4. 병원 진료나 상담 받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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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밖에도, 갑질 피해상담이라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가 있는데요,

 

https://www.110.go.kr/consult/affect.do

갑질피해상담 | 정부민원안내콜센터

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

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의 유형 및 대표 사례유형대표사례이익 추구공공분야개인불이익 처우업무적인격적

• 상위법 배치,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•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•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

• 인허가 승인,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·향응 수수 •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• 자녀 영어숙제,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등 사적 심부름

• 인·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, 처리 지연 •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•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

•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, 성폭행 •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•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·협박

 

공공분야 내부의 갑질

공공분야 내부의 갑질의 유형 및 대표 사례유형대표사례이익 추구공공분야개인불이익 처우업무적인격적

• 비공식 인력파견,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•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•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

• 승진·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·향응 수수 •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•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

• 승진 누락, 부당 전보·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•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,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• 70년치 감사자료,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

•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·폭행 •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,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•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‘반납’이라는 표현 사용